요즘처럼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감이
느껴지는 판결이 나는 게 심상치 않다.
어떻게 이리 현실감이 없는지 모르겠다.
음주 운전하고 난 뒤 사람을 죽여도
반성하고 나면 쉬이 감형을 해주고,
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만 있고,
도대체가 가해자는 없다.
법 앞에 만명만 평등하다고 일갈한
노회찬 의원이 문득 생각난다.
요즘처럼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감이
느껴지는 판결이 나는 게 심상치 않다.
어떻게 이리 현실감이 없는지 모르겠다.
음주 운전하고 난 뒤 사람을 죽여도
반성하고 나면 쉬이 감형을 해주고,
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만 있고,
도대체가 가해자는 없다.
법 앞에 만명만 평등하다고 일갈한
노회찬 의원이 문득 생각난다.